[논평]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차별 철폐·노동권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차별 철폐·노동권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7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이행, 노동법 2·3조 개정, 타임오프제 폐지 등을 내걸며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반노동자, 반서민 정책에 맞서기 위해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편에서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남발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을 짓밟고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가는 등 강경한 노동 탄압을 일삼아왔다. 또한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각종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대가로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적 지출을 더 줄이면서 사회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확대가 사회 불평등 완화와 직접적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일관적으로 밝혀져 왔다. 이번 파업에서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 다단계 원하청 구조 속에서 하청 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노동법 2·3조 개정’ 요구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 확대라는 보다 큰 공익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도 지지하는 금속노조의 노동법 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쏠려있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엄살을 떨고 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쏠려 있었다면 왜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기업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증가하기만 하는가.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억지 주장에서 이윤을 향한 자본의 탐욕과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물건 쯤으로 취급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수 금속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산업전환 요구가 커지는 조건에서 금속노조는 2021년에 선도적으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노동 안전과 인권 보호,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전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 요구안은 고용형태나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보편 노동권의 강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협약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차별 철폐와 노동권 강화는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녹색당은 모든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길에 어깨를 함께 할 것이다.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
2024년 7월 10일
[논평]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차별 철폐·노동권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차별 철폐·노동권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7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이행, 노동법 2·3조 개정, 타임오프제 폐지 등을 내걸며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반노동자, 반서민 정책에 맞서기 위해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편에서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남발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을 짓밟고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가는 등 강경한 노동 탄압을 일삼아왔다. 또한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각종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대가로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적 지출을 더 줄이면서 사회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확대가 사회 불평등 완화와 직접적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일관적으로 밝혀져 왔다. 이번 파업에서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 다단계 원하청 구조 속에서 하청 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노동법 2·3조 개정’ 요구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 확대라는 보다 큰 공익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도 지지하는 금속노조의 노동법 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쏠려있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엄살을 떨고 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쏠려 있었다면 왜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기업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증가하기만 하는가.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억지 주장에서 이윤을 향한 자본의 탐욕과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물건 쯤으로 취급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수 금속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산업전환 요구가 커지는 조건에서 금속노조는 2021년에 선도적으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노동 안전과 인권 보호,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전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 요구안은 고용형태나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보편 노동권의 강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협약이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차별 철폐와 노동권 강화는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녹색당은 모든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길에 어깨를 함께 할 것이다.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
2024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