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덕도신공항 공사 사업자 연속 유찰, 공멸을 향해 폭주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지난 6월 24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 입찰이 지난 5월과 6월 연속으로 유찰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당한 국토부는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다는 건설사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3차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상위 10대 건설기업 중 두 곳만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준을 세 곳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바다 위 공항’이라는, 너무도 무리한 공사 계획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자, 정부는 기준을 계속 하향해서 어떻게든 이를 강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온 지난 18여년 기간 동안, 정부는 국책기관과 해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공항 건설 부지와 사업의 타당성을 수차례 가늠해본 바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연구원의 연구와 정부의 용역을 받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에서, 부산 가덕도는 밀양, 김해 등 경쟁 부지들과 견주어서 신공항 부지로서 가장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타당하지 않은데 기후 위기로 인해 급격한 기후 재난을 심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외해에 면한 바다를 매립하여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공멸을 부추기는 범죄나 다름없다.그 공항으로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모순적이다.
최소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산등성이를 깎고 바다를 메우는 이 파괴적인 토건 사업은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2년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태풍과 지진, 해안 매립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인한 활주로 부등침하의 위험과 낮은 비용 대비 편익 등을 이유로 육지-해양을 잇는 공항부지보다 100% 인공섬으로 공항 부지를 만드는 것이 최적안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산등성이를 깎고, 암반을 발파하여 쪼개고, 토사들을 바다에 매립하는 공사에만 8년이 걸리고, 공항 건물을 건축하고 시운전하는 것까지 총 9년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손바닥 뒤집듯이 사전타당성 조사의 결론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육지-해양을 잇는 공항 부지를 건설하고, 사업자 모집, 선정 과정까지 포함해 6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완공하여 2029년 12월에 개항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다. 낮은 경제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29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편익을 과장되게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연구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애초에 국토부가 수행하는 대형 토목공사는 공사 지역 내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주 기준에 맞는 대규모 기업이 위치한 수도권에 자본이 모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나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묶어서 진행하는 ‘턴키(turn key)’ 입찰 방식에서는 수주에 참여하는 대형건설자본에게 이익 독점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 거대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부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181인은 입법 권력을 동원해 그간의 비판의 목소리와 공적 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깔아뭉겠다. 특히 특별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지난 총선 ‘적극적인 탄소감축’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주장하고, 영남지역 지역당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시종일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비판적이었던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4월 조달청은 상위 10대 기업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을 금지했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며, 거대 건설사들의 이익 독점 구조를 강화하였다.
가덕도신공항이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며, 경제 성장이 위기에 빠진 민중의 삶을 구원하리라고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포퓰리스트 정치 협잡꾼, 표를 거래하는 브로커 무리들을 여기서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선거 시기 표심을 얻기 위해 이웃 생명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은 입법, 행정 권력과 거대 자본,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이익을 나눠갖는 집단 간의 노골적인 연대와 연합 속에서 삼성, 현대, 대우, 포스코 등 10대 건설사들은 ‘자유로운’ 파괴 행위와 이윤 축적이 가능해진다. 그들은 민주적인 통제 없이 민간 아파트 건설부터 공공이 발주한 거대 토건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자유롭게 독점하고 있다.
부산의 단체와 시민들으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얼마전 부산시청 앞 농성을 시작한 100일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가덕도신공항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재확인하고, 공멸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저항을 재결의하였다. 부산녹색당을 비롯하여 여러 녹색당원도 함께 하여 결의를 다졌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함께 공멸을 부추기는 지배 권력의 폭압에 맞서 싸우겠다.
2024년 7월 11일
[논평] 가덕도신공항 공사 사업자 연속 유찰, 공멸을 향해 폭주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지난 6월 24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 입찰이 지난 5월과 6월 연속으로 유찰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당한 국토부는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다는 건설사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3차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상위 10대 건설기업 중 두 곳만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준을 세 곳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바다 위 공항’이라는, 너무도 무리한 공사 계획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자, 정부는 기준을 계속 하향해서 어떻게든 이를 강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온 지난 18여년 기간 동안, 정부는 국책기관과 해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공항 건설 부지와 사업의 타당성을 수차례 가늠해본 바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연구원의 연구와 정부의 용역을 받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에서, 부산 가덕도는 밀양, 김해 등 경쟁 부지들과 견주어서 신공항 부지로서 가장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타당하지 않은데 기후 위기로 인해 급격한 기후 재난을 심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외해에 면한 바다를 매립하여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공멸을 부추기는 범죄나 다름없다.그 공항으로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모순적이다.
최소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산등성이를 깎고 바다를 메우는 이 파괴적인 토건 사업은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2년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태풍과 지진, 해안 매립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인한 활주로 부등침하의 위험과 낮은 비용 대비 편익 등을 이유로 육지-해양을 잇는 공항부지보다 100% 인공섬으로 공항 부지를 만드는 것이 최적안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산등성이를 깎고, 암반을 발파하여 쪼개고, 토사들을 바다에 매립하는 공사에만 8년이 걸리고, 공항 건물을 건축하고 시운전하는 것까지 총 9년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손바닥 뒤집듯이 사전타당성 조사의 결론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육지-해양을 잇는 공항 부지를 건설하고, 사업자 모집, 선정 과정까지 포함해 6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완공하여 2029년 12월에 개항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다. 낮은 경제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29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편익을 과장되게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연구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애초에 국토부가 수행하는 대형 토목공사는 공사 지역 내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주 기준에 맞는 대규모 기업이 위치한 수도권에 자본이 모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나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묶어서 진행하는 ‘턴키(turn key)’ 입찰 방식에서는 수주에 참여하는 대형건설자본에게 이익 독점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 거대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부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181인은 입법 권력을 동원해 그간의 비판의 목소리와 공적 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깔아뭉겠다. 특히 특별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지난 총선 ‘적극적인 탄소감축’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주장하고, 영남지역 지역당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시종일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비판적이었던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4월 조달청은 상위 10대 기업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을 금지했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며, 거대 건설사들의 이익 독점 구조를 강화하였다.
가덕도신공항이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며, 경제 성장이 위기에 빠진 민중의 삶을 구원하리라고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포퓰리스트 정치 협잡꾼, 표를 거래하는 브로커 무리들을 여기서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선거 시기 표심을 얻기 위해 이웃 생명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은 입법, 행정 권력과 거대 자본,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이익을 나눠갖는 집단 간의 노골적인 연대와 연합 속에서 삼성, 현대, 대우, 포스코 등 10대 건설사들은 ‘자유로운’ 파괴 행위와 이윤 축적이 가능해진다. 그들은 민주적인 통제 없이 민간 아파트 건설부터 공공이 발주한 거대 토건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자유롭게 독점하고 있다.
부산의 단체와 시민들으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얼마전 부산시청 앞 농성을 시작한 100일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가덕도신공항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재확인하고, 공멸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저항을 재결의하였다. 부산녹색당을 비롯하여 여러 녹색당원도 함께 하여 결의를 다졌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함께 공멸을 부추기는 지배 권력의 폭압에 맞서 싸우겠다.
2024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