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원장에 혐오세력 내정한 대통령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후보 내정,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녹색당은 해당 인사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안창호 후보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이나 여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이른바 “혐오세력”이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간통죄 폐지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도입 반대,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다수의 반인권적 의견 제출로도 악명높았다.
인권의 관점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침해를 규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준국제기구다. 개별 행정이 인권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형성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의 수장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만 골몰해온 이를 내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을 필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위원회의 파행과 비민주적 운영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들의 운영위 규칙 개악시도나 혐오발언과 같은 만행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은 탄압과 무력화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인권위원장의 지명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들의 임명과 선출절차의 투명화・민주화 등 국가인권위의 전반적인 개혁과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3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구성원의 임명에서 다원적 대표성과 참여를 강조한다.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만이 파리원칙의 취지를 지키고 인권위를 정상화시킬 첫 걸음일테다. 우리 사회가 그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해, 녹색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2024년 8월 16일
[논평] 인권위원장에 혐오세력 내정한 대통령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후보 내정,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녹색당은 해당 인사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안창호 후보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이나 여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이른바 “혐오세력”이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간통죄 폐지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도입 반대,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다수의 반인권적 의견 제출로도 악명높았다.
인권의 관점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침해를 규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준국제기구다. 개별 행정이 인권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형성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의 수장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만 골몰해온 이를 내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을 필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위원회의 파행과 비민주적 운영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들의 운영위 규칙 개악시도나 혐오발언과 같은 만행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은 탄압과 무력화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인권위원장의 지명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들의 임명과 선출절차의 투명화・민주화 등 국가인권위의 전반적인 개혁과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3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구성원의 임명에서 다원적 대표성과 참여를 강조한다.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만이 파리원칙의 취지를 지키고 인권위를 정상화시킬 첫 걸음일테다. 우리 사회가 그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해, 녹색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2024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