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규탄한다!

경기녹색당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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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규탄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벨트 훼손은 공존을 포기한 공멸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선언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은 무참하게 파기되었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라는 점을 들며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는 보존되어야 할 녹지가 훼손되도록 방치했던 지자체와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입증하는 사안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도리어 그린벨트를 전부 파헤쳐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주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는 공멸의 선언이다. 


이전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며, 지방소멸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섰다.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로 집값은 안정화 되었는가? 또다시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지방의 공동화를 목표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것인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의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 그렇다면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주요 탄소흡수원을 훼손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통하지 않을 거짓말이다. 국토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2021. 10. 5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