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기재부의 부당한 지역화폐 예산삭감 횡포에 강력히 반대한다

녹색당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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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 원에서 내년 2천403억 원으로 77%나 대폭 삭감하였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지역화폐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지역화폐 정책에 크게 호응해 왔던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회 앞에서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대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어려우며,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유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녹색당은 이와 같은 기재부의 예산삭감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화폐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지역을 살리는 지속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는 중앙집중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성장경제를 그만 멈추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또 다른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지역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화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지역화폐 정책을 지자체의 업무로 단정 짓고 지자체에 한꺼번에 떠넘기는 행태는 이제 막 시작한 지역화폐 정책을 막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지금의 지자체 재정과 담당 공무원의 정책수행 경험으로는 지역화폐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지역화폐 정책이 안착할 때까지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기재부의 독선적이고 독점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하루빨리 해체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전국의 지자체 또한 연대의 힘을 모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도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역 자금의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더 나은 실행 방법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예산 낭비 요소를 과감히 줄여서 자체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화폐 정책이 비수도권에 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정책이 되길 기대하며 녹색당도 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이다.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 제 역할을 하는 풀뿌리 정당으로서 녹색당은 기재부의 지역 죽이기 횡포를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