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국가의 존재 의미를 묻는다.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녹색당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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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재 의미를 묻는다.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10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6일 사망한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것을 결정했다.

노태우가 누구인가? 12.12 군사쿠데타, 광주민중항쟁 학살 등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의 상처는 여전히 사회에 깊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내란죄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 600억여 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의 책임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형이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기에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을 이유로는 충분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태우 국가장을 결정했다.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까지 해가며 말이다. 정부는 공동체의 대표 차원에서 그를 기릴 수 있는가? 끔찍한 국가폭력인 광주민중항쟁 학살의 책임소재와 사죄의 뜻을 밝히지도 않고 떠난 노태우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된다. 공동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죽은 노태우를 애도하는 일은 공동체의 일이 아니다. 국가장 결정은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또 한 번의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이번 국가장 결정의 이유가 ‘화합’같은 것이라면, 진정한 화합은 책임과 치유가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말한다.

녹색당은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질문을 던진다.

“공동체를 위협하고 상처입힌 자를 추모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2021년 10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