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언제까지 국민과 세상을 속이려 하는가?

녹색당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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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국민과 세상을 속이려 하는가?

“원전 없이 탄소중립 불가” 한국헝가리 공동언론발표를 규탄한다.

 

11월 3일 한국헝가리 정상회담 이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양국의 공통 의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대부분을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량이 14.5%밖에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준공되는 신고리 6호기가 60년 수명을 채우는 2084년에 가서야 핵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자체가 핵의 심각한 위협을 연장하는 것인데, ‘원전’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이와 같은 발표는 이 2084년 로드맵 자체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거듭 주장해 왔던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탈탄소’의 명분으로 새로운 핵발전을 늘리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날 전경련은 “원자력발전을 기저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발전도 급격히 축소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미 작전을 다 짠 것인지도 모르겠다. 11월 2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책 사업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였다.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 5,832억 원을 투입해서 SMR을 개발하게 된다. 임채영 원자력연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은 예타 선정을 환영하며 "SMR을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 우리나라가 2030년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들어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무기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헝가리 공동언론발표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신규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탄소중립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린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의도와 계획이 무엇이냐고? 말로는 ‘탈핵’이라 하며 2012년 설계수명이 이미 만료된 월성1호기를 폐쇄한 것 외에는 아무런 탈핵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SMR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존재 자체가 인류의 대재앙인 핵발전소는 가능한 빨리 폐쇄되어야 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핵발전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이 아니라‘탈핵과 함께 하는 탄소배출제로’가 되어야 될 것이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과 은폐에 맞서 기후위기 극복과 탈핵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11.4.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