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공동논평]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녹색당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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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혐오에 손 내밀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 주최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개최된다. 당 국회의원들이 세 차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이미 발의한 상황에서 이제와서 다시 찬반 토론회를 부친다는 것 자체도 문제적이지만, 오늘 공개된 토론회의 구성에 대하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구도로 토론회를 구성한 후 마이크를 쥐어준 반대측 패널은 그동안 끊임없이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온 이들이다. 특히 ‘탈동성애’라며 소위 ‘전환치료’라는 폭력을 지속해온 인사를 이른바 ‘인권단체’로 둔갑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한다. 전환치료는 의학적으로 어떠한 효과도 없는 폭력적 행위이며,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이미 이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개탄한다. 다른 패널들 역시 단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동성애와 HIV/AIDS 혐오조장에 앞장서고, 트랜스젠더의 성확정 의료를 반대하는 등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앞장서온 이들이다. 이런 이들의 주장을 어떠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공론장으로 가져오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선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가. 


“사회적 합의”

수많은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핑계댄 말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합의의 대상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주장이라며 성소수자 혐오를, 그 폭력과 인권침해를 여과없이 전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가?


또 묻는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회는 무엇인가? 88.5%의 시민들이 평등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고, 90%의 시민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에서, 소수의 혐오차별선동을 끌고와 무의미한 찬반구도를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어디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찬반의 대상도 아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이 삭제되었을 때,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무산되었을 때 성소수자들이 외쳤던 이 구호가 2021년에, 이미 네 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이야기되어야 하는 이 현실은 절망적이고 분노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쟁의 주체이기에, 다시 한 번 외친다.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찬반의 대상도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자 성소수자인 이종걸이 참석하여, 성소수자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합의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폭력과 인권침해에 손내밀것이 아니라, 평등과 변화를 계속해서 존엄하게 추동해내는 성소수자들의 고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평등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핑계대던 ‘사회적 합의’가 ‘혐오세력의 사회’였고, ‘혐오와의 합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과 인권침해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넓혀주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후퇴를 멈추고, 지금 여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의 주체로서 투쟁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들어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회가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을 위한 합의는 이미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1년 11월 23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