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 은평] 박주민 의원은 용기 내 차별금지법 반대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합의’할 것인가?

서울녹색당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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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용기 내 차별금지법 반대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합의’할 것인가?>


지난 10일, 은평 갑 박주민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 청원 심사 연장의 이유를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은평녹색당은 박주민 의원에게 항의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정말,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 회피를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은 정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대자의 ‘합의’ 없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 과정은 언제나 반대에 맞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지금 박주민 의원은 무엇을 우선해 바라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받던 존재들이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를 얻어낸 게 아니라 두렵지만 용기 내 반대에 맞서온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용기 낸 10만인의 청원에 어떤 답을 했습니까? 또 다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다니요. 2007년에 발의되었지만 14년간 진척이 없던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미루려고 하십니까?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자들의 “반대할 자유”가 아니라 차별받는 이들의 ‘평등’할 권리를 우선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는 문제에 위기의식이 없는 이들은 “반대할 자유”를 외칩니다. 하지만 자유는 억압에 맞서는 가치입니다. ‘차별이 자유로운’ 상황이 현실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자들에게 자유는 쟁취할 가치가 아닙니다.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야 마땅할 이들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을 탓하지 마시고, 용기 내 차별금지 반대에 맞서기 바랍니다. 


은평녹색당운영위원회

2021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