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논평] 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더 높이 탈핵의 깃발을 든다!

녹색당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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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더 높이 탈핵의 깃발을 든다!


12월 27일 엄동설한에 전국의 탈핵 시민단체들과 녹색당이 정부서울청사 밖에서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를 이어가는 동안,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을 일사천리로 심의∙의결하였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임기 말에 이르러 핵산업 진흥에 2조 7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당의 목소리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대처하던 정부는 이제 더이상 본색을 감추는 노력을 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 것인가.  단시간에 신속하게 내린 결정은 이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탈핵”이라는 구호를 빼앗아 탈핵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한편 밀실에서는 핵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후안무치는 “탈원전에도 원자력기술 자체는 발전해야”한다는 김부겸 총리의 내로남불식 궤변에서 드러난다. 

녹색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논평을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반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탈핵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수차례 기자회견, 토론회,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창당 때 우리가 내세웠던 탈핵의 목표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구구절절한 비판의 논거를 여기서 다시 숨차게 반복하지 않겠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전혀 국민을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생각되는 화려한 미래 기술은 상용화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혈세를 잡아먹는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술을 지원해주는 정부는 그 관대함과 세금을 국민에게 쏟아보시라.

녹색당은, 핵발전소 부지내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설치와 파이로-고속로 핵재처리 연구개발 계속 추진을 의결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폐기를 요구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 온라인 기록관이 개관하였다.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은 단순히 지역 주민의 내 땅 지키기가 아니라 지역을 희생시켜 서울 중심의 풍요를 용인하는 핵발전의 폭력성과 불평등성에 저항한 전국민적 투쟁이었다. 무려 16년의 투쟁의 역사가 담긴 이 기록관은 과거의 투쟁 기록을 열람, 추억하는 것을 넘어 오늘의 우리가 연대하고 미래의 투쟁을 준비하게 한다. 투쟁이 삶이 된 밀양∙청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망과 좌절, 규탄만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 우리의 강령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자.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송전탑을 뽑는 그 날까지, 탈핵의 녹색 깃발을 높이 올리자. 

“우리는 탈성장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루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꽃피울 것 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