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하라!

녹색당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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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하라!

- 호남화력 폐쇄에 부쳐


촛불시위에 기대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결산하기에 바쁘다. '박근혜 사면'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산도 있는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임기내 폐쇄라는 결산도 포함되어 있다. 2017년 7월, 서천화력 1, 2호기와 영동 1호기를 시작으로 내일 호남화력 1, 2호기를 마지막으로 폐쇄하면서, 임기 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그나마 이런 결산은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작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기후대책으로 확대하고, 10기에서 30기로 폐쇄 규모를 늘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충분한 것일 수 없다. 녹색당을 포함하여 기후정의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2030년 이전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에 비춰보면 특히 그렇다. 


사실 이런 결산은 사기이기도 하다. 이제 폐쇄될 호남화력 1, 2호기를 포함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발전용량은 3,345MW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거나 앞두고 있는 석탄발전소 발전용량은 3,098MW이기 때문이다(가동을 시작한 신서천, 그리고 완공을 앞둔 고성하이 1호기 포함). 폐쇄하는 발전용량 만큼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것이니, 기후위기 시대에 이만큼 악랄한 사기가 어디 있겠는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노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후를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함께 잘 살기 위해서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그러나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고용을 지키고 지역사회가 쇠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대책들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얼마전 삼천포 화력발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그 부당함을 알렸다. 발전산업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 따르면, 이제 폐쇄되는 호남화력 1, 2호기의 협력업체 노동자 133명은 고용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고용 보장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녹색당은 지구를 지키는 만큼이나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2월 2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