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논평] 민관 협의 무시하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대전녹색당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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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 무시하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졌던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로써 대전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스스로 기획한 거버넌스를 들러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민관 협의를 한 순간에 스스로 걷어차고 보문산 개발계획을 굳히는 대전시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1990년대까지 보문산은 케이블카와 놀이공원이 있는 대전 최대 유락시설이었다. 그러나 93년 대전 엑스포를 기점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어 결국 2000년대 초반에는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았다. 이후 보문산에는 유락시설이 아닌 ‘숲치유센터’와 ‘목재체험장’이 들어섰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하는 진정한 도심 속 ‘산’이 되었다. 뭇생명이 함께 하고 시민들이 숨을 돌릴 수 있는 이 공간은 매 선거마다 거대정당 후보자들의 공허한 공약에 오르내렸다. 보문산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과연 기승전 보문산개발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약속을 던졌을까.


2019년 수립된 민관공동위는 지역주민, 대전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수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가졌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개발 추진 혹은 반대가 아닌 보문산 활성화를 위해 힐링, 즐거움, 전통문화, 주민참여의 4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고층 목조전망대,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설치 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은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 전망대에 관해 “지금은 높이 경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 오히려 보문산과 잘 어우러지면서 대전을 잘 조망하고, 시민이 쉼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던 허태정 시장의 말이 무색하게도 대전시는  48.5m 높이의 목조전망대가 4층이니 고층이 아니라며 억지를 부리고 나무로 지었으니 친환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항의로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발이 발목잡힐 것 같으면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회의를 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치고 개발을 추진한다. 시민단체를 협업의 대상이 아닌 개발 계획 추진의 걸림돌로만 생각하는 대전시의 왜곡된 인식은 투기 세력을 통해 주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해 <보문산 이대로 퍼포먼스>를 준비하던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느닷없는 반대 세력과 충돌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문산 개발에 ‘불순한 시민단체’가 이권다툼을 하고 있다며 역정을 내며, 현수막을 짓밟고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다.  이 날 참석한 녹색당원들에게 “식장산에서 온거냐 아니면 계족산에서 온거냐” “서울에서 온 거 아니냐”며 따지는 이들의 말을 단순한 오해로 웃어넘길 수 없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 파행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돌림으로써 투기 세력과 이에 동원된 지역 주민이 보문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이권세력’ 내지는 ‘외지인’으로 오해하고 대상화하는 것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 


대전시는 재작년부터 대전형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이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탄소중립이며 그린뉴딜인가. 민관 협의의 신뢰를 짓밟으며 일방적으로 녹지를 줄여가며 개발을 추진하는 대전시의 태도에서 기후위기 극복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6.25 전쟁이후 20세기 중∙후반 양적 개발의 붐이 일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인간과 뭇생명이 더불어 살아 수 있도록 개발의 방향과 질을 생각해야 한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 파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논의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대전 시민을 위한 개발의 지름길이다.  


2022년 1월 24일

대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