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탄핵, 진작 했어야
- 민주당은 내란세력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한덕수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쌍특검법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한 특검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국정안정을 운운하며 국민의힘과 한덕수라는 내란공범들을 테이블에 앉혀,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부터가 문제였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내란세력을 척결하라고, 내란을 지지 엄호하는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와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상 계엄을 몸으로 막고 탄핵을 이뜰어낸 시민들의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한덕수는 진작 탄핵됐어야 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에서 시민들의 외침은 내란 주범의 즉각적인 체포 및 처벌과 함께 아래로부터 터져나오는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내란특검법만이 아니라 농업 4법,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탈시설지원법,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등 광장에서 울려퍼지고 있는 법제도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윤석열 탄핵에 그치지 않는, 이전보다 나은 세계를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다.
민주당이 국정을 논의할 대상은 한덕수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광장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 및 정치세력들이다. 따뜻한 국회 안에서 권력을 나누어 가질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받아 안으라.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듣고, 곧장 실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힘 등 모든 내란세력과의 공조를 멈추고, 광장에 울려퍼진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녹색당은 광장의 시민들이 내란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24일
[논평] 한덕수 탄핵, 진작 했어야
- 민주당은 내란세력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한덕수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쌍특검법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한 특검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국정안정을 운운하며 국민의힘과 한덕수라는 내란공범들을 테이블에 앉혀,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부터가 문제였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내란세력을 척결하라고, 내란을 지지 엄호하는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한덕수와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상 계엄을 몸으로 막고 탄핵을 이뜰어낸 시민들의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한덕수는 진작 탄핵됐어야 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에서 시민들의 외침은 내란 주범의 즉각적인 체포 및 처벌과 함께 아래로부터 터져나오는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내란특검법만이 아니라 농업 4법,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탈시설지원법,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등 광장에서 울려퍼지고 있는 법제도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윤석열 탄핵에 그치지 않는, 이전보다 나은 세계를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다.
민주당이 국정을 논의할 대상은 한덕수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광장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 및 정치세력들이다. 따뜻한 국회 안에서 권력을 나누어 가질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받아 안으라.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듣고, 곧장 실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힘 등 모든 내란세력과의 공조를 멈추고, 광장에 울려퍼진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녹색당은 광장의 시민들이 내란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