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이번 참사는 정부는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더해 빚어낸 것"


[브리핑]


"이번 참사는 정부는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더해 빚어낸 것"


또 참담한 지하공간 사고가 일어났다. 2014년 우장춘로 지하차도, 2016년 울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2020년 초량 제1지하차도,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와 범람, 산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년에 취한 조치라고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 것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추가한 것이 고작이다. 그 요령이란 것도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시오“ 수준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참사는 정부는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더해 빚어낸 것이다. 


수많은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은 자가용 도로 중심의 도시계획 속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왔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상의 고려는 애초부터 없었다. 지하공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재난 예방과 대책을 기후위기 상황에 맞도록 다시 재설계 해야 한다. 또 다른 재난을 맞닥뜨리기 전에,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당장이라도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안전에 대한 목소리들을 들어야한다.


녹색당은 이번 폭우로 희생된 시민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재난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7월 17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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