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2024년도 최저임금 관련 녹색당 브리핑

최저임금 인상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7월 19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


최저임금 관련 녹색당 브리핑

“공익위원이 정부위원으로 전락한 것


오늘 새벽, 역대 최장기간의 논의 끝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공익위원' 전원이 사용자위원안에 표를 던졌다. 공익위원이 정부위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당사자가 논의를 시작한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최저임금 9,800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개입과 외압을 일삼아 왔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노동자들은 ‘삶의 최저선’을 지키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이미 2017년 대선 후보들은 이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이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숨처럼 삼더니 결국 실패했고, 현 정부는 노동권을 전부 후퇴시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모든 것이 악화되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녹색당은 일하는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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