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결혼, 학업, 취업 등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의 존재와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민족, 인종이라는 임의의 경계로 누군가를 백안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혼이주민,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꾸리고, 공부하고, 일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태도는 배타적이고 편견적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와 법은 250만 이주민 시대가 무색할 만큼 시대 착오적이고 차별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국적 취득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종속돼 있어,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체류와 국적 취득이 어려워지고 그 영향이 자녀에까지 미칩니다.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학대가 있어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아동인권 침해적인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체류권이 고용 여부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열악한 처우와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도 문제제기를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주가 고용 관계를 끊으면 체류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야만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극도로 낮고 고령화가 급속하여, 생산가능인구 격감을 시대적 과제로 꼽는 나라입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백가쟁명식 대책을 쏟아내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 나라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며 살겠다는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냉담하고 차별적인 것은 모순 아닐까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를 위한 바탕이 되는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해, 녹색당은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녹 색 당
[브리핑]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결혼, 학업, 취업 등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의 존재와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민족, 인종이라는 임의의 경계로 누군가를 백안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혼이주민,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꾸리고, 공부하고, 일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태도는 배타적이고 편견적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와 법은 250만 이주민 시대가 무색할 만큼 시대 착오적이고 차별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국적 취득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종속돼 있어,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체류와 국적 취득이 어려워지고 그 영향이 자녀에까지 미칩니다.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학대가 있어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아동인권 침해적인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체류권이 고용 여부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열악한 처우와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도 문제제기를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주가 고용 관계를 끊으면 체류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야만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극도로 낮고 고령화가 급속하여, 생산가능인구 격감을 시대적 과제로 꼽는 나라입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백가쟁명식 대책을 쏟아내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 나라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며 살겠다는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냉담하고 차별적인 것은 모순 아닐까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를 위한 바탕이 되는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해, 녹색당은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