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의사도 정부도 틀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공공, 필수, 지역의료 확충이다

[브리핑]

의사도 정부도 틀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공공 필수 지역의료 확충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결사반대하는 의사집단의 행보가 갈수록 안하무인이다. 응급환자, 중환자까지 손을 놓고 진료 거부에 들어가더니, 의대생들의 휴학계에 이어 교수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결사옹위하겠다는 행태가 보기 참담할 지경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한국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의사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를 늘릴 것인가이다.

지금의 정부안처럼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게 할 강제책이 전무한 조건에서, 단순한 의대 증원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영리성 높은 과목에의 의사 쏠림을 막을 수 없다. 비서울권에 부족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맡을 의사를 늘려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의료공급 확대는 틀렸다. 의사가 많아지면 그중 필수,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도 많아질 거라는 의료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의사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서조차 필수의료는 급감했다. 의사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늘리는가가 핵심인 것이다.

의사 집단의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이득에만 몰두한 지금의 진료거부는 이해의 여지가 없는 규탄 받아 마땅한 대국민 행패다. 그러나 강대강으로 대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싸움 자체를 정치적으로 ‘즐기는’ 듯한 정부 여당의 행태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피해는 모두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떼쓰기 그만하라.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의사 증원을 위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제대로 된 의료 공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라. 의사들은 공동체가 면허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는 의사 인력을, 마치 자신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구는 오만한 행태를 중단하고, 당장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