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인가, 로비스트인가?
-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장관후보들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장관 후보자 16명 중 여성이 단 3명이고, 평균 연령이 59.7세, 서울대 출신이 7명이다. 이것만 봐도 초대 내각에 대한 기대감은 커녕 퇴행이 걱정이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능력은 한국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정당화하려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녹색성장론자로서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차례 논평한 바 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비서관을 마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직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맡은 뒤에도 김앤장의 고문직을 맡았다. 2021년에는 S오일 사외이사까지 맡았다. 공직자의 윤리를 의심케 하는 삶이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대기씨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장을 맡은 뒤 SK이노베이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두루 거쳤고, 2020년에는 국내 공공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회사 맥쿼리인프라의 이사로 일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거친 뒤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법원을 나온 뒤 AK홀딩스의 사외이사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 환경비서관을 맡은 뒤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농진청장을 맡은 뒤 농협경제지주에서 사외이사로 일했다. 이것이 장관 후보 명단인가 기업의 로비스트 명단인가? 고액연봉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관련 정책을 지휘할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업과 긴밀히 엮인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달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금지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다. 과연 이런 내각이 이해충돌을 제대로 막고 공익의 사익화, 공직자들의 회전문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만난 인맥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되면 안된다. 녹색당은 공익과 사익을 혼동해온 인물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를 맡는 것에 반대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후보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4월 18일
녹색당
장관후보인가, 로비스트인가?
-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장관후보들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장관 후보자 16명 중 여성이 단 3명이고, 평균 연령이 59.7세, 서울대 출신이 7명이다. 이것만 봐도 초대 내각에 대한 기대감은 커녕 퇴행이 걱정이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능력은 한국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정당화하려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녹색성장론자로서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차례 논평한 바 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비서관을 마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직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맡은 뒤에도 김앤장의 고문직을 맡았다. 2021년에는 S오일 사외이사까지 맡았다. 공직자의 윤리를 의심케 하는 삶이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대기씨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장을 맡은 뒤 SK이노베이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두루 거쳤고, 2020년에는 국내 공공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회사 맥쿼리인프라의 이사로 일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거친 뒤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법원을 나온 뒤 AK홀딩스의 사외이사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 환경비서관을 맡은 뒤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농진청장을 맡은 뒤 농협경제지주에서 사외이사로 일했다. 이것이 장관 후보 명단인가 기업의 로비스트 명단인가? 고액연봉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관련 정책을 지휘할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업과 긴밀히 엮인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달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금지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다. 과연 이런 내각이 이해충돌을 제대로 막고 공익의 사익화, 공직자들의 회전문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만난 인맥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되면 안된다. 녹색당은 공익과 사익을 혼동해온 인물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를 맡는 것에 반대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후보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4월 1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