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조건부 동의 철회하라!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조건부 동의 철회하라!

- 개발논리 앞에 생명을 저버린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2월 28일,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최종 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3월 2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미칠 생태∙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이 생태파괴를 불러오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철저한 조사’라는 불분명한 조건만을 달고 평가서에 동의했다. 이렇게 환경부는 토건 욕망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


국토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환경부가 무책임하게 동의한 평가서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에 살아가는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국제적인 철새도래지인 새만금의 철새 서식지에 끼칠 영향’, ‘새만금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의 보전’, ‘인근에 살아가는 저어새, 흰발농게, 금개구리들의 보호 대책’ 등.  


‘철저한 조사’라는 불분명한 조건을 달고 토건의 욕망 아래 내던져지게 된 생명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죽임의 동의를 받은 국토부는 새만금 땅과 그곳의 생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환경부는 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혹시 유력 대선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내놓는 신공항 토건개발 공약 잔치에 영합하는 관료들의 술수는 아닌가.


대규모 지역 토건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의 해법이 아니며, 그 토건이 기후재앙을 불러오는 신공항 건설이라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메가시티와 같은 자본의 논리가 정답처럼 포장되어 세상을 속인다면, 우리는 그 밑에 깔려 뭉개지는 생명의 편에 서서 세상을 설득하는 살림의 논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성장과 개발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맞서 언제나 생명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4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