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원전 안전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 핵산업계의 로비스트인가

녹색당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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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 핵산업계의 로비스트인가


후보 시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망언을 늘어놓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망언을 하였다. 핵발전소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도중 원전업계를 ‘전쟁 상황’에 빗대어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관료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지금은 그런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은 결국 핵발전소의 안전은 팽개치고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아무리 작은 위협이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대 사고 발생시 피해의 규모가 너무 커 누구도 그 사고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은 국민안전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인가? 한국 핵산업계의 로비스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바보짓이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과 “원전업계는 전시상황”이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는 발언들 또한 어이없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핵발전 산업이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 뒤지며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모른다는 사실이 심히 부끄럽다. 그리고 핵산업계에 ‘묻지마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정책 의지 또한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진정 원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핵산업 지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전환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바란다.

이러한 현실을 끝내 무시하고 핵산업계 로비스트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게 나을 것이다.


2022년 6월 23일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