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거권의 보장을, 불평등의 철폐를!
- 202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집이 이윤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자리잡은 한국에서, 반드시 의미를 짚어봐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입법상 최초로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통과된지도 9년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빈곤한 이들의 주거는 열악해지고만 있습니다. UN은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안정된 점유’, ‘부담가능한 주거비’, ‘살만한 집’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거제도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습니다.
세입자의 안정적 점유는 한국에서 유달리 어렵습니다. 주거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계약기간 2년에 그칩니다. 임대차 3법의 제정으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넉넉히 해석하는 등 쉽게 무력화되곤 합니다.
‘빚내서 집사라’에 이어, ‘빚내서 세살라’는 보수양당의 정책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의 높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입니다. 그 덕에 부동산 투기와 전세사기는 판을 치는데, 정작 보증금을 지불한 세입자들은 4년 혹은 2년마다 집에서 쫓겨나 이사를 다닙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 또한 빈곤한 이들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비적정주거환경은 ‘집의 흉기화’를 불러왔고, 특히 재난이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그 위험성은 강화되었습니다. 폭우가 오면 집이 물에 잠겨 일가족이 희생되고, 폭염이 찾아오면 에어컨조차 없는 쪽방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임대인의 이윤을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희생해 온 결과가 바로 주거빈곤, 홈리스 상태, 집의 흉기화, 전세사기라는 주거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공이 임대차 전반에 개입하는 것 뿐입니다. 건축, 거래, 소유, 감정, 관리, 거주 등의 모든 과정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가 시장논리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세입자와 주거약자들의 권리를 지킬 법적·사회적 토대가 시급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지키고, 주거불평등을 철폐하는 싸움에 가담합시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부담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향한 주거정의의 정치를 녹색당이 끝내 놓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
[논평] 주거권의 보장을, 불평등의 철폐를!
- 202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집이 이윤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자리잡은 한국에서, 반드시 의미를 짚어봐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입법상 최초로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통과된지도 9년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빈곤한 이들의 주거는 열악해지고만 있습니다. UN은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안정된 점유’, ‘부담가능한 주거비’, ‘살만한 집’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거제도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습니다.
세입자의 안정적 점유는 한국에서 유달리 어렵습니다. 주거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계약기간 2년에 그칩니다. 임대차 3법의 제정으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넉넉히 해석하는 등 쉽게 무력화되곤 합니다.
‘빚내서 집사라’에 이어, ‘빚내서 세살라’는 보수양당의 정책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의 높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입니다. 그 덕에 부동산 투기와 전세사기는 판을 치는데, 정작 보증금을 지불한 세입자들은 4년 혹은 2년마다 집에서 쫓겨나 이사를 다닙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 또한 빈곤한 이들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비적정주거환경은 ‘집의 흉기화’를 불러왔고, 특히 재난이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그 위험성은 강화되었습니다. 폭우가 오면 집이 물에 잠겨 일가족이 희생되고, 폭염이 찾아오면 에어컨조차 없는 쪽방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임대인의 이윤을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희생해 온 결과가 바로 주거빈곤, 홈리스 상태, 집의 흉기화, 전세사기라는 주거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공이 임대차 전반에 개입하는 것 뿐입니다. 건축, 거래, 소유, 감정, 관리, 거주 등의 모든 과정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가 시장논리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세입자와 주거약자들의 권리를 지킬 법적·사회적 토대가 시급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지키고, 주거불평등을 철폐하는 싸움에 가담합시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부담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향한 주거정의의 정치를 녹색당이 끝내 놓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