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난참사 막기 위해 시민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
- 성수대교 참사 30주기에 부쳐
오늘은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참사의 원인으로는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그리고 서울시의 미흡한 유지보수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회적 부실시공이나 미흡한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수대교 붕괴 주변으로만 숱한 재난과 사고, 참사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만 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28명 사망),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78명 사망), 서해페리호 침몰사고(32명 사망) 등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도 충주 유람선 화재사고(29명 사망),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12명 사망), 대구 가스 폭발 사고(101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501명 사망) 등 대형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는 대형 사고와 참사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지금도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이었던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동아건설 사장 등 사건의 책임자들 또한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9일 뒤에 25주기를 맞는 인천인현동화재참사, 내년에 30주기를 맞는 삼풍백화점 참사, 올해 15주기를 맞은 용산참사,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과 안전, 성장과 생명을 맞바꾸는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와 우리 사회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참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탑은 서울숲 인근의 외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끊겨 도보나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게 된 곳입니다. 유가족들은 추모객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령탑을 서울숲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청의 같은 요청에도,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 이전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재난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를, 혹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만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이들의 정치가 기억공간, 시민분향소, 위령탑을 광장에서 몰아내고 공공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저들이 기억, 약속, 책임을 버린 광장엔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재난과 참사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난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와 국회에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몇몇 정치 지도자 혹은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정당에 맡긴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퇴진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위탁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나서는 정치가 없다면, 재난과 참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행동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이윤과 성장만 앞세우며 참사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이런 체제를 공고히 떠받치는 정부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논평] 재난참사 막기 위해 시민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
- 성수대교 참사 30주기에 부쳐
오늘은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참사의 원인으로는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그리고 서울시의 미흡한 유지보수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회적 부실시공이나 미흡한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수대교 붕괴 주변으로만 숱한 재난과 사고, 참사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만 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28명 사망),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78명 사망), 서해페리호 침몰사고(32명 사망) 등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도 충주 유람선 화재사고(29명 사망),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12명 사망), 대구 가스 폭발 사고(101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501명 사망) 등 대형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는 대형 사고와 참사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지금도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이었던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동아건설 사장 등 사건의 책임자들 또한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9일 뒤에 25주기를 맞는 인천인현동화재참사, 내년에 30주기를 맞는 삼풍백화점 참사, 올해 15주기를 맞은 용산참사,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과 안전, 성장과 생명을 맞바꾸는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와 우리 사회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참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탑은 서울숲 인근의 외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끊겨 도보나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게 된 곳입니다. 유가족들은 추모객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령탑을 서울숲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청의 같은 요청에도,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 이전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재난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를, 혹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만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이들의 정치가 기억공간, 시민분향소, 위령탑을 광장에서 몰아내고 공공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저들이 기억, 약속, 책임을 버린 광장엔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재난과 참사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난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와 국회에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몇몇 정치 지도자 혹은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정당에 맡긴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퇴진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위탁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나서는 정치가 없다면, 재난과 참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행동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이윤과 성장만 앞세우며 참사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이런 체제를 공고히 떠받치는 정부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