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 - 특권 줄이고 의원 늘려야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

- 특권 줄이고 의원 늘려야 -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수를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줄이자고도 했다. 이들이 양심적이어서 그럴까? 잇단 외교 실패를 덮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한 마을에 의사가 한 명이라면 그 의사 한 사람의 기득권은 엄청나게 셀 것이다. 반대로 의사가 한 500명쯤 된다면 의사들의 기득권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대신 마을 사람들의 선택권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OECD 평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 우리 인구 기준에 따르면 약 5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늘어나는 국회의원은 지역 민원에 천착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각계각층 특히 소외된 사람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국회의 신뢰가 밑바닥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500명이나 늘린다는 것이 탐탁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각종 특권을 과감히 없애면 된다. 대신 국회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목소리 높이는 국회의원들이여! 얕은수 쓰지 마라. 주권자인 시민은 속지 않는다. 당신들의 주장과 반대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더러운 물을 졸여봤자 더 더러워진다. 맑은 물을 넣어야 깨끗해진다. 혼탁한 ‘300명 국회’를 200명으로 줄이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500명 국회’를 만들 것이다.


2023년 3월 21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