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 파괴, 노동자 착취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자!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에 부쳐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서는 보다 생태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윤석열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경제정책에서는 국민의힘과 힘을 모으는 ‘우클릭’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그 대표적 사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 등 반도체 재벌에게 막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막대한 물과 전기, 독성 화학물질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진흥은 생태를 파괴하며 지역 주민과 반도체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반도체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지금보다 더 쥐어짜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를 넘어 당내에서조차 반대가 있자, 민주당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면서도, 대신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확대를 꾀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던 이재명 대표는 ‘주 69시간 노동’을 말했던 윤석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광장에서 희망이 이야기되는 시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출범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의 민중은 이런 현실을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는다.

2월 10일 오전 10시, 노동조합과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녹색당은 ‘공동행동’과 어깨걸고 생태 파괴, 노동자 착취에 기반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성장을 꾀하려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에 맞서 생태평등 사회를 건설하는 싸움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