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간 기업의 횡재를 환수하고 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 ‘난방비 폭탄’ 사태에 부쳐
어제오늘 난방비 고지서가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쳤다. 40만 원이 넘는 난방비 폭탄에 놀란 이들의 고지서 인증 사진은 이 사회에 알리는 SOS 신호나 다름없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라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단열을 강화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하나마나한 권고는 한국의 에너지 공공성이 민영화를 통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을 틈탄 민간 에너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어떻게 서민층에게 전가되고 있는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에너지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가스 부문에서는 이미 절반 가까이 ‘우회적’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에는 가스 직수입 제도가 있다. 2000년대 내내 확장되기 시작한 직수입 제도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있던 화석가스(천연가스, LNG)의 수입을 민간 에너지 기업이 직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민간사의 가스 직수입은 ‘자가소비’로 제한된다. 하지만 민간사 직수입은 서민의 난방비 폭등과 에너지 공공성 파괴와 같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보통 15-2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다. 이는 국제 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내 수요자가 요청하면 가스를 공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가스를 직수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간 발전사들은 ’체리피킹‘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발전사는 가격이 쌀 때 직수입을 해 도매가격보다 싼 비용으로 전력 공급을 하며 이윤 창출을 하고, 가스 가격이 비싸지면 직수입 대신 가스공사에 물량 공급을 요청해 추가 이윤을 축적했다. 가스공사는 물량 공급 의무가 있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단기간에 비싸게 가스를 사와서 공급해야만 했고, 이는 가스 소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 전략은 지난 몇 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횡재’의 기회가 되었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악화되었고, 시민들은 난방비 폭탄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반면 SK, GS, 포스코로 대표되는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2021과 2023년 사이 약 5조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챙겼다. 2020년 이전 이들 민간 기업의 가스 부문 수익이 총 6천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횡재를 챙긴 것이다.
가스공사의 적자를 악화시키고 난방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엄청나게 증가한 미수금이다. 미수금의 대부분은 주택 난방용 가스 소비에서 나오는데,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이 어떻게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가스공사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계속해서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침체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점점 늘고 있고, 이는 미수금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 에너지 기업이 3년 간 6조 원 가까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동안 가스공사는 14조 원의 미수금을 누적하게 되었고, 에너지 공공성의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다.
에너지 공기업을 약화시키고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가운데 횡재이익을 거둬들이는 사회는 정의로울 수도,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모두의 필수재인 에너지를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사의 배반 불리는 가스직수입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사들이 누린 횡재의 일부를 가스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이다. 공기업의 막대한 재정과 서민들의 생계비를 긁어모아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민간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지금의 말도 안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공기업의 재정 건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자연과 비인간 존재, 인간을 마구 수탈하고 파괴한 자본의 논리가 지금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도 자본의 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날라온 고지서는 해결은 커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장에 다름 아니다. 평등하고 생태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것인 에너지와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을 향한 자본의 약탈부터 중단시켜야한다.
난방비 상승과 에너지 민영화 촉진하는 가스직수입 제도 철폐하라!
횡재세를 즉각 도입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
2024년 2월 26일
[논평] 민간 기업의 횡재를 환수하고 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 ‘난방비 폭탄’ 사태에 부쳐
어제오늘 난방비 고지서가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쳤다. 40만 원이 넘는 난방비 폭탄에 놀란 이들의 고지서 인증 사진은 이 사회에 알리는 SOS 신호나 다름없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라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단열을 강화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하나마나한 권고는 한국의 에너지 공공성이 민영화를 통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을 틈탄 민간 에너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어떻게 서민층에게 전가되고 있는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에너지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가스 부문에서는 이미 절반 가까이 ‘우회적’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에는 가스 직수입 제도가 있다. 2000년대 내내 확장되기 시작한 직수입 제도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있던 화석가스(천연가스, LNG)의 수입을 민간 에너지 기업이 직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민간사의 가스 직수입은 ‘자가소비’로 제한된다. 하지만 민간사 직수입은 서민의 난방비 폭등과 에너지 공공성 파괴와 같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보통 15-2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다. 이는 국제 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내 수요자가 요청하면 가스를 공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가스를 직수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간 발전사들은 ’체리피킹‘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발전사는 가격이 쌀 때 직수입을 해 도매가격보다 싼 비용으로 전력 공급을 하며 이윤 창출을 하고, 가스 가격이 비싸지면 직수입 대신 가스공사에 물량 공급을 요청해 추가 이윤을 축적했다. 가스공사는 물량 공급 의무가 있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단기간에 비싸게 가스를 사와서 공급해야만 했고, 이는 가스 소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민간 발전사들의 체리피킹 전략은 지난 몇 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횡재’의 기회가 되었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악화되었고, 시민들은 난방비 폭탄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반면 SK, GS, 포스코로 대표되는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2021과 2023년 사이 약 5조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챙겼다. 2020년 이전 이들 민간 기업의 가스 부문 수익이 총 6천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횡재를 챙긴 것이다.
가스공사의 적자를 악화시키고 난방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엄청나게 증가한 미수금이다. 미수금의 대부분은 주택 난방용 가스 소비에서 나오는데,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이 어떻게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가스공사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계속해서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침체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점점 늘고 있고, 이는 미수금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 에너지 기업이 3년 간 6조 원 가까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동안 가스공사는 14조 원의 미수금을 누적하게 되었고, 에너지 공공성의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다.
에너지 공기업을 약화시키고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가운데 횡재이익을 거둬들이는 사회는 정의로울 수도,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모두의 필수재인 에너지를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사의 배반 불리는 가스직수입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사들이 누린 횡재의 일부를 가스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이다. 공기업의 막대한 재정과 서민들의 생계비를 긁어모아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민간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지금의 말도 안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공기업의 재정 건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자연과 비인간 존재, 인간을 마구 수탈하고 파괴한 자본의 논리가 지금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도 자본의 약탈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날라온 고지서는 해결은 커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장에 다름 아니다. 평등하고 생태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것인 에너지와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을 향한 자본의 약탈부터 중단시켜야한다.
난방비 상승과 에너지 민영화 촉진하는 가스직수입 제도 철폐하라!
횡재세를 즉각 도입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
2024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