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구속취소라니, 용납할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는 악몽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의 즉시 항고가 기각된다면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며, 극우 집회에 등장할 수도 있다. 

검찰의 안이한 구속기간 산입 계산, 공수처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권 관련 교통정리 미흡 등이 낳은 대참사이자, 소위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허술하게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민주당의 자책골이기도 하다. 

윤석열이 혹시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난다 하여 그의 군사반란과 내란 우두머리의 죄가 덜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눠 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한 쿠데타의 주역이며 용서받지 못할 자다. 

계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의 사명이다. 광장을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자. 내란의 주역들을 엄벌하고 권력을 시민의 손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녹색당은 분연히 떨쳐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