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제주녹색당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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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9월19일 제주도민 200명이 참여하여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짓는 원탁회의가 열렸다. 

공론조사는 대표성을 확보한 일반 시민들이 정제된 정보와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판단의 결과를 내오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별·연령·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다. 시민참여단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가치와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정 성이나 연령대, 지역이 편중되어 구성된다면 공정하고 균형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어려우며 공론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 시민참여단의 50% 정도가 특정 세대에 편중되었다. 뒤늦게 예산이 편성되어 준비가 늦어진 들불축제 숙의민주주의는 시간과 예산에 쫓겨 진행되었고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60대 이상이 편중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원탁회의 전 진행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중심이어서 도민 전체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으며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된 원탁회의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세대적 편중은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공정성,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어제 원탁회의에서 특정 세대가 편중되어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문제가 납득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탁회의 결과 역시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번 원탁회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들불축제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제주녹색당은 어제 진행된 원탁회의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다. 특정 세대의 편중으로 대표성이 왜곡된 원탁회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2023년 9월 2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