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한다!
- 모두의 노동3권 쟁취와 평등으로 나아가자!
어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통과되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늦었지만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살인적인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과 비극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섰던 것을 계기로 제기된 법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의 범위를 넓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진짜 사장’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이송・폐기된 바 있다.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맞서 광장에 선 노동자와 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해온 법이다. 2022년 여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51일간의 파업투쟁에 나선 하청노동자들에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80억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절박함을 이 사회에 다시금 알렸다. 광장시민은 원청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나서기를 요구하며 고공 30m 철탑에서 97일간의 농성에 나선 거통고지회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며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함께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통해, 핍박받던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 동시에, 법제정과 함께 고통받아온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해야한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법안전망의 미비를 빌미삼아 지금까지 살인적인 손배소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숨통을 죄어온 ‘진짜 사장’들은 즉각 손배소 취하하고 교섭에 책임있게 나서야할 것이다.
녹색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디딤돌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나설 것이다.
2025년 8월 25일
[논평]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한다!
- 모두의 노동3권 쟁취와 평등으로 나아가자!
어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통과되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늦었지만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살인적인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과 비극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섰던 것을 계기로 제기된 법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의 범위를 넓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진짜 사장’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이송・폐기된 바 있다.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맞서 광장에 선 노동자와 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해온 법이다. 2022년 여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51일간의 파업투쟁에 나선 하청노동자들에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80억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절박함을 이 사회에 다시금 알렸다. 광장시민은 원청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나서기를 요구하며 고공 30m 철탑에서 97일간의 농성에 나선 거통고지회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며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함께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통해, 핍박받던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 동시에, 법제정과 함께 고통받아온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해야한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법안전망의 미비를 빌미삼아 지금까지 살인적인 손배소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숨통을 죄어온 ‘진짜 사장’들은 즉각 손배소 취하하고 교섭에 책임있게 나서야할 것이다.
녹색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디딤돌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나설 것이다.
2025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