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주범이다
- 매몰된 노동자들의 안전한 구조를 간절히 기원한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은 구조되었지만 5명은 사망 혹은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매몰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녹색당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분노하며, 매몰된 노동자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한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 이상 경과했고 법령 위반으로 수사된 사건이 700건이 넘는다. 하지만 그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겨우 90여건에 불과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은 손으로 꼽을만큼 적다.
실제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안전 시스템의 공백, 관리와 점검 부실 등 작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했거나 방치한 것이 대부분의 사례다. 그러나 노동자가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례적인 작업’을 했다거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위험 작업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화력발전소에서는 2018년 포천과 여수의 잇따른 분진 폭발 사고, 2018년 태안의 김용균 노동자, 올해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은 7월의 비계 추락 사고 등 올해에만 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조차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잇따라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공기업인 동서발전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참혹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발주처는 동서발전, 계약업체는 HJ중공업이지만,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노동자들이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은 이윤 중심의 다단계 하청 구조다. 다단계 하청이라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안전은 절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무려 22번이나 외쳤다. 그러나 자본의 최대 이윤을 위한 끝없는 성장 추구야말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고결한 생명이 위협받는 성장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이며 불의한 사회로의 곤두박질에 불과하다. 녹색당은 이윤이 아니라 생명, 성장이 아니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2025년 11월 7일
[논평]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주범이다
- 매몰된 노동자들의 안전한 구조를 간절히 기원한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은 구조되었지만 5명은 사망 혹은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매몰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녹색당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분노하며, 매몰된 노동자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한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 이상 경과했고 법령 위반으로 수사된 사건이 700건이 넘는다. 하지만 그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겨우 90여건에 불과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은 손으로 꼽을만큼 적다.
실제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안전 시스템의 공백, 관리와 점검 부실 등 작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했거나 방치한 것이 대부분의 사례다. 그러나 노동자가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례적인 작업’을 했다거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위험 작업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화력발전소에서는 2018년 포천과 여수의 잇따른 분진 폭발 사고, 2018년 태안의 김용균 노동자, 올해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은 7월의 비계 추락 사고 등 올해에만 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조차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잇따라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공기업인 동서발전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참혹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발주처는 동서발전, 계약업체는 HJ중공업이지만,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노동자들이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은 이윤 중심의 다단계 하청 구조다. 다단계 하청이라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안전은 절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무려 22번이나 외쳤다. 그러나 자본의 최대 이윤을 위한 끝없는 성장 추구야말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고결한 생명이 위협받는 성장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이며 불의한 사회로의 곤두박질에 불과하다. 녹색당은 이윤이 아니라 생명, 성장이 아니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2025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