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온실가스 감축은 도박이 아니다.

녹색당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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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온실가스 감축은 도박이 아니다. 

탄소상쇄 핑계로 화석연료 채굴 정당화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산업 특례법 폐기하라


1월 9일, 국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이산화탄소 포집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례나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녹색당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온 기업에 책임을 묻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에 책임 회피 명분을 주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2030년 산업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대폭 깎아주는 내용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온실가스배출 기업에 ‘당장’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미룰 면죄부를 주는 ‘그린워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이 여전히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회의 발주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등의 합동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2050년까지 상용화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듯 상용화 시기와 효과가 불명확한 ‘탄소포집 기술 개발’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면서, 중단기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후퇴시키는 것은 시민의 삶과 미래를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 


국회와 산업계는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해도 미래에 개발될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위험한 서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긴급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2030년까지 이 기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텍사스나 호주 등에서부터 탄소포집기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2030년까지 20%에 불과한, 매우 느슨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요원한 기술 활용을 빌미로 하여 감축행동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포스코는 삼척에 완공시, 1년에 1300만톤, 연간 한국 국가 배출량의 약 1.8%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내뿜을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기도 하다. 녹색당의 기후정의활동가들은 직접행동과 기후재판을 통해 포스코와 산업계의 이러한 그린워싱을 사회에 공론화해왔다.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은 기업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탄소포집 설비 설치와 기술 투자 사업을 명분으로 화석연료 채굴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 기후감시단체인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와 ‘지구의 친구 스코틀랜드(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등은 전세계적으로 탄소포집 설비를 통한 포집량이 매우 미미하며, 지금까지 포획된 탄소는 더 많은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기후운동과 전문가들이 역설하듯, 화석연료를 퇴출시킬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전기화를 기반으로 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결단할 것은 요원한 기술 산업 지원이 아닌 당장 석탄화력발전소의 불을 끄고 주민과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며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양당 정치에 맞서, 내일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뿜지 않는 기후정치를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가겠다. 


2024년 1월 11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X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