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답이다!

녹색당
2024-04-20
조회수 191


[논평]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답이다!


2024년 4월 19일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처음 시작할 예정이었다가 올 5월 이후로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상업 운전을 개시하려다가 환경 및 경제성 문제로 두 차례 연기한 이후 다시 한번  미룬 것이다. 이번에도 전력 자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발전원인 화력발전소의 경제성이 낮아져 나온 결정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잘 알려진 것처럼 61번째 석탄발전소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매년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내뿜게 된다. 플라스틱 컵 2500억개에 의한 배출량과 같고, 국내에서 75년 이상 사용가능한 양이다(연간 33억개). 


또한 석탄발전소는 이미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1인당 석탄 온실가스 배출은 부동의 세계 2위로 세계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다. 이미 조속한 탈석탄을 위한 근거는 차고 넘친다. 최근 3월 삼척주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 가량의 주민들이 발전소의 가동율을 줄이고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운전 개시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직 상업운전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이미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BTS의 앨범 재킷 사진의 배경으로 유명세를 얻은 4㎞에 달하는 맹방해수욕장도 발전소의 석탄 운반을 위한 부두를 짓고 방파제를 만들며 심각하게 파괴됐다. 


그러나 현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2030년 산업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14.5%에서 11.4%로 대폭 줄였다. 올 1월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막을 이산화탄소 포집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라는 값비싸고 생태계의 뭇 생명과 인간 모두를 위협하는 핵진흥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한결같다. 


오늘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공동주최하는 집중행동이 삼척 맹방해변과 삼척 시내에서 진행된다. 2030년까지 완전한 탈석탄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국내의 석탄발전소 61기 중 20기만 폐쇄될 예정이다. 삼척에서부터 탈석탄이 시작해야하는 이유다. 


녹색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에 참여하여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퇴출, 연기금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및 투자 금지, 한국발전공사 설립,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전환 및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실현,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녹색당도 삼척 현장에서 탈석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22대 국회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겠다.


2024년 4월 2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