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1년, 탈핵이 대안이다
내일(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바다에 일반쓰레기를 버려도 막아내야 할 판에, 방사성 핵폐기물을 1년째 투기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하는 국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 보수언론은 오염수 방류 이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과학이 이겼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끼치는 해악은 서서히, 돌이키기 어려운 규모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ALPS가 걸러내지 못한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은, 물질불멸의 원칙에 따라 수십년간의 생물농축을 통해 그 유해성을 발휘할 터다.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는 국가들과 방류에 면죄부를 준 IAEA에도 책임이 있다. 사고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만행을 방조한 국가들은, 대부분 미사고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이미 방류하고 있는 국가다. 이들의 묵인은 자신들 또한 핵사고의 발생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탈핵을 한다면, 핵발전의 대안이 무엇이냐고 질문받는다. 이 물음은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전제한다. 그러나 핵발전이라는 위험하고 불안한 발전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에너지 소비를 대폭 축소하는 것까지가 녹색당의 탈핵이다. 지금의 추세대로 에너지 소비가 증대한다면, 자원 채굴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조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핵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허황되다. 기후위기로 점증하는 재난 상황은 핵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부추긴다.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사망이나 대규모 재산 사고를 부수한 큰 핵사고만 100여 건이다. 크고 작은 사고까지 합치면 수천 건이 발생했다. 한국도 고리 핵발전소를 비롯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갑상선암 등 주민 피해가 상당하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핵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녹색당은 그래서, 탈핵의 대안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탈핵 자체가 바로 대안이라고 말하겠다. 대자본의 무한생산에 동원되는 에너지를 위해,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부정의를 끝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끝내고, 한국 정부의 고준위특별법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을 저지하는 탈핵의 정치가 시급하다. 전지구적 탈핵을 향한 걸음을, 녹색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2024년 8월 23일
[논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1년, 탈핵이 대안이다
내일(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바다에 일반쓰레기를 버려도 막아내야 할 판에, 방사성 핵폐기물을 1년째 투기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하는 국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 보수언론은 오염수 방류 이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과학이 이겼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끼치는 해악은 서서히, 돌이키기 어려운 규모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ALPS가 걸러내지 못한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은, 물질불멸의 원칙에 따라 수십년간의 생물농축을 통해 그 유해성을 발휘할 터다.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는 국가들과 방류에 면죄부를 준 IAEA에도 책임이 있다. 사고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만행을 방조한 국가들은, 대부분 미사고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이미 방류하고 있는 국가다. 이들의 묵인은 자신들 또한 핵사고의 발생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탈핵을 한다면, 핵발전의 대안이 무엇이냐고 질문받는다. 이 물음은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전제한다. 그러나 핵발전이라는 위험하고 불안한 발전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에너지 소비를 대폭 축소하는 것까지가 녹색당의 탈핵이다. 지금의 추세대로 에너지 소비가 증대한다면, 자원 채굴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조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핵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허황되다. 기후위기로 점증하는 재난 상황은 핵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부추긴다.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사망이나 대규모 재산 사고를 부수한 큰 핵사고만 100여 건이다. 크고 작은 사고까지 합치면 수천 건이 발생했다. 한국도 고리 핵발전소를 비롯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갑상선암 등 주민 피해가 상당하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핵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녹색당은 그래서, 탈핵의 대안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탈핵 자체가 바로 대안이라고 말하겠다. 대자본의 무한생산에 동원되는 에너지를 위해,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부정의를 끝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끝내고, 한국 정부의 고준위특별법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을 저지하는 탈핵의 정치가 시급하다. 전지구적 탈핵을 향한 걸음을, 녹색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2024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