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순관을 구속하라

- 검찰의 아리셀 책임자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검찰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녹색당은 법원이 하루 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를 촉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위험하고 불안전한 노동환경에 노동자를 몰아넣은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진 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기본이다. 이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재해가 반복될 것은 뻔하다. 다시는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박순관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 살인을 저지르면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듯,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벌어지면 책임자 또한 무사할 수 없다는 새로운 상식을 뿌리내리자. 박순관의 엄벌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은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실현하자.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대책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새긴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존엄한 삶이 감히 위해받지 못하는 사회, 죽음이 드리울 일이 없는 일터를 건설하는 길에 앞장서겠다.

2024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