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공동성명]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녹색당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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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2021년 11월 8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산부터 500km를 걸어온 평등길1110 도보행진단을 맞이하였고, 1인 시위, 기자회견, 국회 포위 깃발액션, 집중농성, 송년문화제를 치르며 총 63일의 시간 이 공간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다.


국회 앞 농성장을 24시간 지키며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계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열망이 국회 앞으로 모이는동안에도 국회는 2021년 1년 동안 평등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성단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함을 선포한다. 


정치의 모든 것이 대선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늘까지 열리는 임시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당도 야당도 대선을 핑계로 소위 논란되는 법안에 침묵하며 자신들의 대선승리에만 골몰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세우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와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정책은 공허하고 원칙이 흐릿하기 짝이 없다.


인권의 원칙도 평등의 약속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정치인에게서 모두의 내일을 열어 줄 공약과 비전이 나올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지금,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모든 사람이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제 삶의 자유를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유세단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가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나의 곁에 서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누구와 살아도 어떤 일을 하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사회에서 다양하고 존엄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그런 나라를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우리는 차별에 맞서며 평등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어나가고 차별을 깨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 삶에 끌어올 것이다. 


대선이 중요할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미 차별금지법은 후보가, 국회가 외면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대답을, 당신들의 행동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정치인, 정당, 대통령 후보자로서 책임 있게 제정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은 지금 출발한다. 대선도 정치도 속히 뒤따르라. 


2022년 1월 11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