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도자료] 경기도의회 2021년 동안 의원 1인당 평균 2.6건 조례 발의

경기녹색당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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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2021년 동안 의원 1인당 평균 2.6건 조례 발의


- 경기녹색당, 경기도의회 1년간 의정활동 평가 자료 발표

- 조례 대표발의, 5분 발언, 도정질의 활동 전혀 없는 4명도 있어


경기녹색당이 지난 해 2021년 1년동안 경기도의회 활동을 평가한 결과, 1년간 총 조례 383건이 발의되었고, 의원 1인당 평균 2.6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창균(더불어민주당), 오명근(더불어민주당), 정희시(더불어민주당),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간 단 한건의 대표발의 조례도 하지 않았고 5분 발언, 도정질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7일, 경기녹색당은 349회 임시회부터 356회 정례회까지 10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에서의 조례 대표발의 건수, 5분 발언, 도정질의 현황을 공개하였다. 5분 발언과 도정질의가 없는 의원은 142명 중 44명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경우엔 모두 383건을 대표발의했는데, 5개 이상을 발의한 의원도 13명에 달했지만, 10명은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실적을 쌓아 올리듯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개정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한 것은 아니다. 또 도정질의는 상임위 소속의원들끼리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 발의에 중점을 두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 활동뿐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5분 발언, 도정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정 활동의 기본인 3가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기 중반을 지나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돌아오면서 당내 활동이나 지역구 관리에 지충하다보니 의정 활동은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양주시 3선으로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이 수여하는 2021년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했으니 이번 경기녹색당의 평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도의 입법 기관인 도의원이 무려 1년동안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어떤 발언도 없었다는 점은 의아한 일이다.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이지만 2020년까지는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2021년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 25명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2021년에는 조례도, 발언도 본회의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구가 성남시인 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난 10월이후에는 단 한 번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내 대통령 선거 캠페인으로 의정 활동에 소홀해 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오명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포츠동아라이프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인물 & 의정 대상을, 정희시(더불어민주당)은 최세명 의원과 함께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내내 의정활동이 미비한 4명의 의원들이 모두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이런 상의 공신력이 의심된다. 경기녹색당 전길선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더 가져야 하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꾸준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면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멈추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경기녹색당은 앞으로도 경기도 의회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의회 역할과 활동을 주제로 추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2021년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현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