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방사능 오염수에 국적은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오염수 방출 결정에 부쳐

녹색당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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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에 국적은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오염수 방출 결정에 부쳐  


핵발전을 한번 시작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후쿠시마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핵사고 이후 십년이 넘었지만, 핵위험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폭탄 돌리기처럼 핵위험을 미래로 계속 떠넘기다가, 사람들이 경계가 느슨해진 때 슬그머니 풀어놓을 수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바다로 흘려 보낼 계획을 밝혔다. 오염수 양이 많아서 더 보관하기 힘들다는 애걸과 안전 기준에 맞춰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낮출 것이라는 다짐을 듣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들러리를 섰다.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불안을 없앨 수 없다. 농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풀어 놓는 일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걸러내지 못해 절대량을 줄이지 못하고 바닷물을 섞어 희석시켜 방출하겠다는 계획은 더욱 문제다. 여러 번의 반감기를 거쳐 스스로 농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염수 방출은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던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말은 모호하다. 방출을 묵인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이라서 그런 것이냐는 논란은 우리의 관심 밖 사항이다. 녹색당의 관심은 바다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전세계 사람들 그리고 생태계의 안전과 건강이다. 일본 정부의 위험천만하고 부정의한 결정에 한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다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말 속에서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아집이 숨겨져 있다. 자신들의 정책이 꼬이고 엉킬까봐 방사능 오염수는 위험하다, 방출하면 안된다, 명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 한번 잘못 들어선 길과 되돌아 나올 줄 모르는 아둔함이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 핵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이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


2022년 5월 2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