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성남시의료원위탁조례안을 반대한다.

지난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로 떨었다.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를 지나 한번도 본 적 없는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이어지는 이력을 보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무력화 시킬지 아무도 모른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놓인 우리에게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모두가 안다.  

그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꿈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웃들의 죽음으로, 고통으로 또 나의 찐한 아픔으로 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대표의원과 13명 시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확정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후 위탁조례안)’을 공동발의를 했다. 그 안을 보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는 내용이 버젓이 있다. 민간 위탁이란 말은 곧 성남시는 발만 살짝 담그기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에게 주고 있다가 이후 민영화로 가려는 징검다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조례로 건립된 시민의 병원이다. 20년간 성남시민들이 노력해서 일궈왔고, 시민들의 병원으로 자부심 있는 공공병원이다.

시민들이 만든 공공병원을 민간병원 혹은 민간재단에게 넘기려는 ‘위탁조례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돈놀이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성남시의회 제275회 정례회(10월 7일~21일)에서 논의되는 이 사안은 성남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위탁조례안’에 반대하여 다시 성남시의료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 의원들은 성남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시의원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작태를 멈추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경기녹색당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과 맞바꾸려는 성남시의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

성남시민의 건강을 돈과 맞바꾸려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안’을 철회하라!

성남시민의 건강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성남시장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2022. 10. 11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