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환경보전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하라!

제주녹색당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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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존재이유는 환경보전이다!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결정이 마땅하다.


지난 2월 27일, 환경부는 전문검토기관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전문검토기관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이례적인 결론이다. 게다가 환경부 본연의 업무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존재 의미와 지극히 모순되는 이번 결정은 많은 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환경부는 3월 6일, 국토부가 지난 1월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서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 회신을 앞두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2공항에 대해서도 부서 자체의 존재 의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질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2021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서에 대해 ‘▲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가 제 아무리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여하고 각종 신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제2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위험 제거를 양립하게 할 유일한 방안은 새들의 서식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뿐이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대지를 덮어버리는 공항건설 사업이 부지 곳곳에 위치하는 숨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항공기 소음은 생활 환경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비인간 생명의 보존을 담보로 하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결정이 마땅하다.


제주도는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중 하나다. 해수면 상승은 전국 대비 두 배 정도 높고 바다 온도 역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상승했다. 이 시점에 제2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간, 비인간 생명들을 기후위기의 직접적이고 거대한 피해에 노출시키고, 지속가능한 제주도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은 이미 한도에 다다랐다. 제2공항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관광객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하수와 쓰레기 처리, 지하수 용량 등을 감안해서 관광수요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인류 모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대, 환경부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주어진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라. 권력자들의 편이 아닌, 수많은 생명들의 부릅뜬 눈을 직시하기 바란다.


환경훼손, 탄소배출이 막대한 제2공항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