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당원 총회 특별 결의문]

오늘 4월 8일은 고리2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77년 5월 26일 착공,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자력 발전소이다. 오늘 밤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그간 약 1955억㎾h를 발전한 대가로 엄청난 양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전소내 임시저장 되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규제기관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노심손상빈도는 국내 규정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이후 원전에 적용하는 노심손상빈도 기준 1000만년에 100회 미만을 충촉해야 한다. 고리 2호기 노심손상빈도를 기존 158회 그대로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은 수명연장이 적용되는 때의 규제기준을 어기는 것이 된다. 명백한 안전기준 미달이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부산, 울산에만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발전소 주변 30km 안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 40년 된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운행하겠다는 것은 국가 폭력이다. 

녹색당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정책적으로 탈핵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당된 정당인 만큼 고리2호기의 재가동을 결단코 반대한다 더욱이 이제 기후위기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안전한 대지는 없으며, 유일한 대안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다. 

녹색당 대구시당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대구지역에 기반한 정당으로서, 누구도 피폭되지 않는 전기를 사용하고자, 2023년 탈핵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리2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한다. 고리2호기의 폐쇄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탈핵의 길로 나아가자.

2023년 4월 8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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