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국제공항 건설 입에도 올리지 마라!

허상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입에도 올리지 마라!

 

파란 하늘을 딱 5분 간 볼 기회가 있다면 귀하고 소중한 자연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생각보다 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오가는 것을 눈치채고 놀라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15개의 공항이 있다. 남한의 국토 면적 대비 적잖은 공항의 숫자이다. 그럼에도 제주도, 가덕도, 새만금, 흑산도, 울릉도, 통합신공항을 또 지으려고 혈안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꼭 필요한지를 제시하기 어렵고, 수도권 인근의 비행금지구역과 기존 공항과의 공역이 중첩이 되어 입지 선정 또한 쉽지 않다.

수원시 경기남부 국제공항 공항 수요 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 있어 공항 건설이 불가하며, 경기 남부지역의 용인과 이천은 육군비행장 관제권에 해당한다. 특히 이천의 경우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비행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수원, 오산, 평택은 각 비행장이 있어 공항 관제권으로 추가 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며, 경기서부 지역인  안성의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이 3곳이나 있다. 시흥은 공항 관제권 인접 지역으로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와 항공로가 겹치며, 안산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항 관제권과 인접하고 있어 공항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 화성의 경우 내륙으로 오산 및 평택 미군비행장의 입출항 항공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여객 운송으로 설득이 힘들 것으로 여겼는지,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을  물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객 화물 노선 현황, 제반 실적, 경영 상황 등을 살펴보면 인근의 인천공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다. 이미 인천공항으로 물류 체계가 단단하게 갖춰진 이상 경기국제공항이 만들어져도 ‘미역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 지자체들의 공항 유치 싸움은 서로의 추정 물동량을 뺏고 빼앗기는 것일 뿐, 진정 물류허브 항공단지로 성장하기란 어렵다.

 

애초 이 사업은 한 정치인이 수원시 군 비행장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세련된 말로 포장하여 지자체 간, 시민들 간, 행정 업무에도 혼란을 지속 시키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지금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수원 군 공항과 연계가 된 것인지,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든 추진하려는 의도로 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심사 보류되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것으로 공항 건설을 또다른 지역 개발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또한 조례(안)의 상생협의체 설치 항목 중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 공적인 사업에 투명성과 공론화가 기본인 것에 반하고 있어 더욱 의심을 가지게 한다.

 

불구덩이 지구로 가는 길 위에서 지금 당장 멈춰서야 함에도, 건설 과정부터 이후 활용까지 탄소 덩어리인 공항 건설은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는 공항은 더이상 투자 가치를 찾기 어려운 좌초자산일 뿐이다.

 

경기녹색당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시도를 단호히 막아서며, 인간 비인간 모든 생명 고동에 귀 기울일 것이다.

 

23. 6. 21

경기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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