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녹색당 논평]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도, 내용과 방식 모두 문제적

서울녹색당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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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안녕!(?) 서울혁신파크> 행사에 부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도, 내용과 방식 모두 문제적


- 공공공간 조성에 관한 것임에도 소통 의지 찾아볼 수 없어

- 쫓기듯 추진하는 개발 멈추고, 열린 숙의 통해 혁신과 공공성의 취지 극대화하는 대안 모색 나서야



서울시가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이른바 ‘코엑스급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조감도를 내민지 어느새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는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을 갖춘 공간을 만들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발계획 그 자체도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내놓았던 계획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구시대적 발상인데, 그 추진과정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계획에 대해 각종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은평녹색당은 조감도만 던져놓고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는 서울시의 일방적 개발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더불어, 지금 필요한 것은 어디에나 있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과 복합쇼핑몰 건설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던 혁신과 공공성을 품은 대규모 공공공간이며, 지금 진행되어야할 절차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라 공공공간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폭넓은 공론임을 강조한다.


서울시가 조감도만 던져놓고 어떠한 공개적 토론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우려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입주단체, 지역 내 정당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을 통해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평가부터 대안의 방향성까지 깊이 있는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개발계획에는 당장 올해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타당성조사에 돌입하겠다는 성급한 개발 의지만 확인될 뿐, 공공공간 조성에 수반되어야할 의견수렴과 공론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는 당장 입주단체가 퇴거한 뒤부터 착공 시점인 2025년 전까지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 혹은 관리하겠다는 것에 관해서도 ‘무계획’임을 인정할 정도로 쫓기듯 개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제기되는 우려들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들이다. 공공공간으로서의 개방성을 더 보완하지는 못할지언정 ‘소비자’, ‘구매자’만을 위한 배타적 공간을 꾸리겠다는 공공공간에 대한 몰이해, 공공소유 토지 일부를 민간사업자의 수익 실현을 위해 투입하는 과오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 입주단체 퇴거와 운영주체 직원의 고용 유지 문제, 규모만 강조하며 60층 규모의 거대 빌딩과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 이미 인접지의 재개발까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교통 등 기반시설 수용능력 초과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토건사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입주단체 퇴거와 착공 사이 2년 여 간 발생할 공동화 문제 등 어느 하나 지나칠 문제의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공공공간 조성과 운영은 그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도시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회혁신의 장으로서 역할하고자 했던 서울혁신파크의 10년을 평가하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을 시민이 함께 결정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녹번동 7번지’에서 산책하고, 축제를 열고, 머물렀던 사람들이 만든 장소성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2010년에 내놓은 ‘세대공감형 웰빙 경제문화타운’계획을 2022년에 ‘코엑스급 규모 직주락(職住樂) 융복합도시’로 라벨을 갈아끼워 내놓고선 어떠한 공적 논의도 없이 개발을 밀어붙이려 한다. 개발계획의 내용도 허술하지만 그 추진 과정은 참담한 지경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타당성조사 등 개발 밑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서울시는 이유 모를 조급함에 빠진 개발 시간표는 물론 그 내용도 초기화하고, 공공공간에 걸맞는 과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은평녹색당은 지금의 공공공간을 지키고, 더 나은 공공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23년 7월 1일

은평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