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성명] 국토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에 대한 양평녹색당 성명서

경기녹색당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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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은 장관 주머니 쌈지돈이 아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서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 5년 동안 노선은 바뀐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뜬금없이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다. 더욱이 강상면 종점은 원안인 양서면보다 거리도 더 길고 비용도 더 드는 데도 노선을 굳이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일가가 29필지, 축구장 5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더니,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야당과 언론이 가짜뉴스로 선동을 한다며 느닷없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백지화의 이유로 선동 원인 제거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도 수상하지만, 의혹을 제기한다고 백지화하는 건 더욱 수상하다. 정말로 자신들이 정당하다면 적절히 해명해서 의혹을 떳떳이 해소하면 될 것이고, 원안과 수정안을 재검토해, 자신들 주장대로 수정안이 더 합리적임을 밝히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 단위의 국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한 장관 개인의 책임으로 백지화한다니, 나랏일이 무슨 장난인가?

 

자신들이 느닷없이 변경한 국책 사업에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니 갑자기 백지화해버리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배 째라 식 행태는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의 재판이 생각나게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였으나, 의심스러운 사실이 드러나고 자신의 거짓이 들통날까 뜬금없이 친모를 범인으로 내몬다. 결국엔 배 째라 식으로 극단으로 대응하다 거짓이 들통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구약 성경 가짜 어미 이야기와 현대 정치판 복사본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 배 째라는 자가 범인이다. 원희룡장관은 자신의 거짓이 들통날까 막판수를 잘 못 놓은 오류를 범하였다.

 

국책사업은 장관 주머니 쌈지돈이 아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라!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이며, 그 핵심 중 하나는 비판과 의혹 제기의 자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혹 제기를 하면 괴담이니 선동으로 몰고, 툭 하면 언론사와 야당을 고소하고 나선다. 비판도 의혹 제기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자유 민주주의인가? 시민들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면서 도대체 누가 무슨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서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양평군수 또한 노선변경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엄벌하라.

 

윤석열대통령은 양평군민 우롱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파면하라!

 

2023년 7월 8일

양평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