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고속도로 중심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교통 확충에 재정 투입하라!

녹색당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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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속도로 중심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교통 확충에 재정 투입하라!

- 서울양평고속도로 논쟁에 부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이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후 불거진 특혜 의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를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원안이 좋은지 변경안이 좋은지, 예타 후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안은 언제 처음 검토되었는지, 누가 어디에 얼마만한 땅이 있는지, 나들목(IC)과 분기점(JCT)의 위치에 따라 지가 상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둘러싸고 여러 공방들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논란 가운데 양평군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교통권 문제는 물론, 자가용 중심의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구하며 정쟁을 하는 동안, 그 개발의 이익은 대기업과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이 굴레를 끊어내야만 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교통 부문 탄소 배출량의 3/4을 차지하는 자가용 부문의 극적인 저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다시 자가용 중심의 고속도로 개발 사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2021년 기준 총발전량 중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41.9%, 핵발전의 비율이 37.8%가 넘는다. 발전소의 탄소 배출로 굴러가는 전기자동차는 탄소배출 저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과밀집한 수도권에서 고속도로 확충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한 근시안적 태도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를 만들면 당장은 6번 국도의 혼잡이 분산될 것 같지만, 곧 새로운 정체가 발생할 것이다. 자가용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줄이고, 도시의 편익에 대한 접근성은 확장할 수 있는 대중 교통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 수단으로 철도 교통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철도는 자가용에 비해 ‘인킬로미터’당 에너지 효율이 10배, 탄소 효율이 5배이며 토지 효율은 3배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다양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 거점을 형성하고, 버스나 자전거, 보행 등 탄소 배출량이 낮은 여러 이동 수단을 결합한 통합 교통망을 구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교통권 확장도 보완하는 교통 시스템을 전국, 광역, 도시 내부에 만들어 낼 수 있다. 


양평에 한정해서 말해 보자. 경의중앙선 전철, 강릉행, 안동행 KTX이음, ITX새마을호, 태백선 및 중앙선 무궁화호 등 철도의 열차를 증편해야 한다. 다만 청량리에서 덕소까지가 ‘병목’ 구간이므로, 추가적인 선로 확충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행선지를 다양화해 서울 강남 방면은 수서-용문 선로를 실행하고, 수도권 서남부 방향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월곶판교선 등을 활용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철도역과 이어지는 다양한 이동 수단이 더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녹색당은 공공성 강화와 지역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공공교통의 확충과 개선을 제시해왔다. 통행료, 유류세, 주행세 등 자가용 주행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소득에 따른 교통세 과세의 방식을 제안한다. 이렇게 만들어낸 재원을 공공교통 확충에 집중 투입하여 이동 비용은 낮추고 편리성은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공교통을 무상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당은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고속도로 중심의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쟁에 대한 녹색당의 대안이다. 


2023년 7월 12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