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한다!

제주녹색당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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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한다!

생태계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1조5616억원을 사용하라! 


2023년, 우리는 유난히 혹독한 여름의 한가운데 서있다.

제주에는 연이은 폭염과 해마다 늘어나는 열대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노약자, 농민, 야외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극한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의 대응조차 엉망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 카눈 대비에 모두가 긴장했던 지난 수요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3~2027)을 고시했다. 


제주도를 아스팔트로 모두 둘러싸겠다는 야심찬 이 계획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시민들의 삶과 한참 멀리 있다. 


제주도는 50.39km의 구국도 신설·확장 계획에 8460억 원, 75.1km의 지방도 신설 및 확장에 7157억 원 등 총 1조561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구국도의 경우 516도로를 확장하거나 중산간도로를 신설 혹은 확장하겠다는 계획이고 지방도는 5년 넘게 환경 훼손으로 논란이 된 비자림로를 12km 연장 확장하고 오름 군락으로 유명한 금백조로 역시 10.7km 연장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대부분의 계획 노선이 중산간에 몰려있다.


도로 개설과 확장이 거미줄처럼 진행된 도심과 해안가를 넘어 이제 중산간마저 모두 아스팔트로 뒤덮어 생태계를 절단 내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도로 보급율은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비율은 전체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제주도의 자동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 면적은 2011년 883㎢에서 2020년 기준 약 865㎢로 10년간 약 약 2.1%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 행정의 역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위적인 생태계 훼손을 막고 재난 대응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올해 육지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 호우가 시작이었지만 국토를 난도질한 난개발이 재난을 확대하였고 행정의 잘못된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자동차 수요 확대에 중심을 두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키고 중산간 생태계 훼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함과 동시에 재난을 확대시키고 도로에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재난 대응 등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곳에 쓰여 할 곳에 돈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생태계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라! 


2023년 8월 11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