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물학대 소싸움 달성군 1억5천 예산편성. 달성군의회는 전액삭감하라!

대구녹색당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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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소싸움 달성군 1억5천 예산편성, 달성군의회는 전액삭감하라!

 

지난 12월 4일, 정읍녹색당이 전국 18세이상 남녀전국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소싸움 관련하여 예산지원 찬성이 31.8%, 반대가 60.9%로, 찬성보다 두배 가까운 많은 시민들이 소싸움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소싸움은‘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제 10조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의 ‘예외 규정’(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물학대와 전통문화라는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본 결과, 46.6%가‘동물학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44.1%는 '전통문화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오차범위 내에서 동물학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소싸움 대회를 보존해야 한다는 40.8%, 소싸움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60.9%를 통해, 전통문화를 다른 방식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알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비전코리아가 정읍녹색당 의뢰로 10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100%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포인트다.

 

올해 한국의 소는 많이 아팠다. 5월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4년4개월 만에 구제역이 재발했고 11개 농장 소와 염소 1571마리가 살처분됐다. 말이 살처분이지 생매장이다. 지난달에는 럼피스킨라는 소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 9개 시·군 107개 농장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 중단되었던 청도소싸움은 그간의 손해를 만회하겠다며 9일부터 하루 경기수를 2회씩 늘려 재개한다. 이것이 전통문화인가. ‘전통문화’면 이래도 되는가.

 

대구시 달성군에서도 올해 3월, 22회째 소싸움대회를 열었다. 이름은 동물학대 논란을 잠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힘겨루기대회’로 변경한채였다. 그러나 대회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위험한 싸움을 붙이며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소를 그만 괴롭혀라. 동물학대를 멈춰라.

 

달성군은 어김없이 예년과 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며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의 행정은 멈춰라!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라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행정이 펼쳐라!

 

2023년 12월 8일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