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급액 삭감한다는 정부, 노동약자 보호 내펭개치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21일,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절반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에도 ‘시럽급여’ 등 노동자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으며, 하한액 폐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 반대로 무산됐었다. 노동약자 보호를 크게 훼손하려는 정부 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

임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실직을 반복하고 실업급여를 재차 수급하는 노동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근속할 ‘괜찮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노동 구조의 책임은 정부와 국가에 있는데, 취약한 노동자를 탓하고 있는 꼴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극소수의 질 좋은 일자리와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이 양극화되어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것이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고용안전망을 확대 강화해도 모자란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부정수급자 취급하며, 노동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위한 재정을 축소하려는 것은 본말전도다.

비자발적 실직은 ‘사고’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료를 받는다. 평소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정부는 기업을 위해 부채를 탕감하고, 부실기업을 구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렇게 인색해선 안된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5월 3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