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대형 해상 풍력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녹색당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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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상 풍력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중단하라!


2021년 12월 20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전자기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되었다. 당시 상임위에서 경제성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불과 50일이나 지나지 않아 다시 심사한다고 한다. 50일 만에 해상풍력의 경제성은 확보되었으며 전자기파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 심사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역시 의문이다. 


지난 15일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의 출력 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발전 설비를 허가하면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가동에 들어가면 20년 이상 운영된다는 점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꼭 기억하기 바란다. 출력 제한 문제와 함께 경제성도 환경성도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연구 보고서에는 출력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으로 수소 유연성 확대, 분산형 전원 특구 추진과 함께 재생에너지 도심 지역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에 집중되어 있는 발전 설비를 시 지역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으로 소형풍력과 가정형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대형 발전 설비 중심이 아니라 도심 중심의 소형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지역에 대형 해상 풍력 발전을 늘리는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발전 설비만 늘리는 꼴이다. 이미 내년 초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한림해상풍력발전 설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다시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설비를 신규로 늘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출력 제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력 제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대형 발전 설비를 추가로 허용한다면 제주도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중단하라!

- 출력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라! 출력 제한 해결방안 없는 모든 대형 발전 설비 계획을 중단하라!

- 시민참여형 도심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라!



2021년 12월 2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