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박근혜 사면, 이석기 가석방? 이게 말이 되는가?

녹색당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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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이석기 가석방? 이게 말이 되는가?


오늘 오전 10시, 지난 2015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확정돼 수감 중이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 된다. 이 다행스런 소식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2014년 12월 박근혜 정권 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키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마저 박탈했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정이었다. 당시 녹색당은 다른 이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거리에 나서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박근혜씨는 수많은 불법적 행위가 밝혀지고 감옥으로 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이석기씨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야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정부와 여당은 헌법 파괴 행위를 바로 잡는데 관심은 없고, 퇴임할 대통령의 덕을 쌓는데만 골몰하며 인심을 쓰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소식에 현 정권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으며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기가 막힌다. 도대체 누가 헌법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으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뱉을 말은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박근혜씨를 사면해주겠다며 이들 무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다.

녹색당은 2014년에도 그랬듯, 지금 2021년 12월에도,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정치에 맞서, 침묵을 깨고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이석기를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하라.


2021년 12월 2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