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하라!

녹색당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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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하라!


성탄을 앞둔 12월 23일 오후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 요청을 내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 보완서 요약본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서천갯벌의 관리 보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 또한 신공항이 기존 군산공항과 인접하고 있고 영향권의 90%가 중첩되므로 운영 중 공항 평가모델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업 개발 지구에서 발견된 흰발농게는 1 개체에 불과하고 육지화 및 담수화로 개체군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기술되어있다. 이런 부실한 엉터리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한편, 사업 폐기수순으로 갈 수 있는 단호한 부동의 결정이 아닌 신공항사업의 여지를 남겨둔 것에 큰 아쉬움을 표한다.


수라갯벌은 만경강 유역의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8km가 넘는 대형 갯벌이었으나 개발이 시작된 이후 그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가 육지화 및 담수화가 진행중이라고 하나 여전히 수라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는 수많은 저어새들과 철새들의 서식지 및 먹이터인 갯벌이자 염습지이며, 향후 정부의 해수유통 확대정책과 갯벌복원정책이 추진된다면 더 많은 생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국토부의 눈에 그 땅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수라갯벌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보고된 1만 개체의 흰발농게 서식 현황이 국토부 보완서에 단 1 개체만으로 기술된 것은 국토부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해양생태계, 습지, 해조류 등에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며 이러한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지 생태계의 5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안하는 탄소포집기술과 같은 상용화가 언제 될지 불확실한 기술이 아니라 갯벌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갈 길이 바쁘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갯벌을 탄소 배출원인 공항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다.


군산의 조선소가 문을 닫은 후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의 지역민들의 고심이 깊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마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해결책인 것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특히나 군산에 이미 공항이 있는데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일부 토건 자본만 배를 불릴 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전 제시 없이 모호하고 기약 없는 약속으로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지난 10월 28일 환경부는 새만금 생태환경단지(1단계) 준공 기념식에서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 및 교육공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쪽에서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용인하면서 그 일부를 “생태”와 “보존”의 이름으로 포장해 생색내기 하는 그  뻔뻔함에 분노한다.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신공항건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래세대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10개의 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뭇생명과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준비하라. 

녹색당은 국토부가 발견한 흰발농게 1마리와 더불어 당신들이 보지못한 수많은 생명들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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