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탈핵 없이 평화 없다. 모든 핵을 철폐하라! 체르노빌 핵참사 36주기에 부쳐

녹색당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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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없이 평화 없다. 모든 핵을 철폐하라!

체르노빌 핵참사 36주기에 부쳐


오늘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은지 36년이 되는 날이다. 체르노빌 참사의 의미는 올해 더 특별히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36년 전의 사고를 단순히 회고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체르노빌 핵사고의 악몽을 다시 현실로 소환했다.  러시아 군인들은 체르노빌 핵발전소를 장악한 지 한 달만에 철수했다. 현지 매체는 방호장비 없이 참호를 파고 주둔하면서 고농도의 방사능 피폭을 당하고 급성방사선증후군을 일으켜 황급히 철수한 것이라 보도했다. 이는 36년이 지난 지금도 체르노빌 핵참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를 포격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은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분명, 핵발전소는 잠재적인 핵무기다. 체르노빌-후쿠시마로 이어진 핵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피폭 사고는 농도 낮은 핵폭발에 다름 아니었다. 게다가 핵발전소에서 양산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어왔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열을 올렸던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수많은 사용후핵연료 속의 플루토늄들이 지금 핵폭탄이 되어 있고, 농축우라늄으로 만들어진 핵폭탄을 포함하여 전세계 9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1만3천여개의 핵탄두는 지구의 모든 생명을 100번이나 멸종시킬 수 있는 극악한 위력을 갖게 되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소수의 핵보유국들이 지구 모든 생명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선제 핵공격이 있을 시 보복 핵공격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 가능성 때문에 서로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지 않는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핵 보유를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믿음은 언제나 소수 핵무기 보유 국가들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합리적인 존재이고 전쟁 상황이 통제가능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푸틴의 공공연한 핵전쟁 언급에 전세계가 혼란과 공포에 빠져드는 상황은 이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적대를 통한 힘의 균형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핵무기로 핵전쟁을 억제한다는 모순적인 믿음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핵발전소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만적인 주장도 그만둘 때가 되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사용후핵연료에서 핵무기로 이어지는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없고,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핵참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무기를 없애서 이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체르노빌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핵 없이 평화 없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철폐하자!

핵발전 확대와 핵재처리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반전 반핵 평화!

 

2022년 4월 26일

녹색당 탈핵위원회 · 녹색당 평화의제모임